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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번(9501) 하차 요구 무시 - 현행 법률상 감금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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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민
  • 작성일 16-12-13 09:40
  • 조회 4,400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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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해당 버스는 오늘 (2016년 12월 13일) 9시 8분경 세브란스 정류장에 정차한 601번 버스(차번호 9501) 입니다.
급히 내리면서 봐서 기사 이름은 못봤습니다만...

출근 시간대라 사람 한명 뚫기도 힘들정도의 초만원인 상태였고, 제일 뒤쪽 좁은 복도에도 1.5명씩 서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류장 도착 당시 전 뒤에서 둘째 줄 좌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원래 정류장 도착 전 일어서지 않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승객 내릴때까지 기다린다면서요?
전 심지어 정류장 차 문 열리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앞이라 사람들이 많이 내릴지도 몰라 일단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내리질 않더군요. 1명인가 2명 내렸나?
전 서둘러 앞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내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 문 열리고 10초? 정도 지나니 문 닫으시더군요?
차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시점에 저는 차문 바로 옆 좌석 쯤에 갔을 때였습니다.
2초 정도 후엔 차문 앞에 도달했고요.
전 차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걸 보자마자 황급히 기사님을 불렀으나 못들으신듯하였습니다.
이 때 3번, 4번을 매우 큰소리로 외쳤죠. 차 안은 사람 수에 비해 조용했기에 못 들었을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사님이 제 외침은 그냥 무시하고 출발하시더군요?
정류장 뒤쪽 끝이어서 앞쪽까지 꽤나 달리면서도 제가 계속 외치는건 그냥 무시하고 가시더군요.
이걸 진짜 못 들을 정도면 경적 소리나 사이렌 소리도 못 들을텐데 운전도 하지 마셔야죠?????!!!
못들었을리가 없는 상황이었던지라 고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현행 법률상 이러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99도5286 판결).

그냥 도로에서 내려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정류장 상에서 외치는데 이를 무시하고 출발한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제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다음 정류장으로 달리신거잖아요??

안그래도 차가 막혀서 늦은 판국에 이 기사 덕분에 전 정류장까지 돌아서 가느라 출근시간에 늦었네요.

기사님들 일하시는거 힘드신거 압니다. 제가 웬만해선 이런 글 안 쓰고 넘어갑니다.
전에도 다른 버스를 타다가 비슷한 일 있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만 도저히 이번에는 고의성이 보여서 못참겠네요.
일하시는게 아무리 힘들어도 승객을 이따위로 대해서는 안되시는것 아시죠?????

이에 대해 해당 기사님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를 내리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님은 개인적으로 제게 사과 연락 주시라고 전달 바랍니다.

어차피 저 거의 같은 시간에 그 버스 타는데 매일 볼건데 이제 매일매일 출근시간이 정말 기분 좋겠네요?
내일 기사님 또 만나면 적절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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