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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구 지부장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한국brt자동차지부)
서울시의 버스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관련자라 함은 행정관청인 서울시와 관할구청, 그리고 운수사업자와 운수근로자 및 시민이다.
요금의 증감, 노선 등의 폐선이나 개발,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운송차량의 적정대수 및 편의시설 개발, 차고지의 시설 및 정류장의 신설 폐지 등등은 하드웨어적인 정책이나 운송협약이나 행정지침, 요금시스템 개선으로 편의성 추구, 준공영제로 운수사업자 경영마인드, 운수근로자의 운행질서 및 서비스 질 향상, 이용시민의 질서의식 등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의 일환이다.
이 모든 정책이 골고루 육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이 펼쳐져야 함에도 현 서울시의 정책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지고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하드웨어 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일반 시민들의 관점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전시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그 내면에 있는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언제 다운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
1. 운송협약이나 행정명령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여기에서 집고 넘어갈 수는 없으나 일부 표면화된 문제점들을 고찰해보면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과거처럼 단순히 개별 운수사업자에게 행정관청에서 인, 허가하여 관리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정부(행정관청)와 운수사업자 및 운수근로자,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준공영제로 경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운수사업자 및 운수근로자, 시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면서 오직 시민편의주의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2. 운수사업자의 경영마인드는 어떠한가?
준공영제 하에서의 운수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들과는 달리 높은 도덕성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마인드를 갖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전환시켜야 한다.
3. 운수근로자의 기본과 서비스 정신이 어떠한가?
똑같은 운전을 해도 얼마나 승객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운전하는가처럼 과거 기능 위주의 운전에서 서비스 위주의 운전으로, 그리고 준 공무원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4. 시민 편의주의에서 질서의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치 않은가?
시민편의주의는 반드시 공익을 위한 질서의식 속에서만 존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책이 없다.
예를 들어 보행자 편의만을 생각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편한대로 도로를 횡단토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얼마 전 부터 정류장에서 출, 퇴근 시간대에 한해 뒷문으로 승차토록 하였다.
당장은 시민을 위한 굳 아이디어로 평가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을 것이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운수근로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뒷문승차 승객의 70% 이상은 무임승차이며 출, 퇴근시간대 외에도 앞문하차, 뒷문승차를 요구하는 등, 타고 내리는 문의 구별 없이 질서가 무너져버리면서 안전사고가 많아졌다.
이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로 시 예산이 낭비되면서 이제는 운수근로자에게 요금수수를 잘하라고 교육하고 켐페인을 벌이는 등 서울시 하는 짓이 꼭 용량 부족한 2mb 메모리칩 같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요즈음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구청 단속반원들이 은폐물에 숨어 카메라로 사진촬영하면서 단속한다. 물론 대부분 많은 운전기사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무질서한 운전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운전자들이 단속되는 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단속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 과태료가 한달 급료의 5%이상이 되는 거금인데도 말이다. 정류장 근처에 택시, 오토바이, 화물차 등이 수시로 주, 정차 되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고 또 차가 정류장에 들어오기 전에 승객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차도에 내려오는 등 무질서한 상황을 단속반원이 뻔히 바라보면서 시민들을 계도하려는 생각 없이 실적위주의 단속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되묻고 싶다.
또한 120번 다산콜 운영의 문제점을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서울시 정책은 소통이 부재한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이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따라서 이제는 시민편의주의 적인 정책에서 끝을 내라! 그리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차내 공익 안내방송과 언론매체에서 홍보하는 범국민적인 켐페인을 벌여라. 운수근로자만의 교육으로는 절대 되지 않음을 인식하라.